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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의사들, 국민은 안중에 없나?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같은 의사단체들도 인정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의정(醫政)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으니 반쪽 특위로 시작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대학 자율 모집으로 변경했는데도, 의사단체들은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는 날, 전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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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염없이 미뤄지는 국민연금개혁, 누구 책임인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갈 곳 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국민여론 수렴 취지로 발족한 시민대표단의 개혁안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체로 찬성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혹은 13%로 올리자는데는 동의했다. 문제는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여부이다. 시민대표단은 올리자는 안을 더 선호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시기를 207..
[사설] '0%대 성장' 벗어난 한국,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과제
한국 경제가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2년여 만에 0%대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신호다. UBS를 비롯한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최근 일제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1~0.3%포인트 더 높인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안한 국제정세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리스크가 상존해 추세적 성장인지 반짝 반등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
이슈칼럼영남일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다
정재훈
추현호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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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하프타임] 영남이 잘못이라는 '수도권 선민의식'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의 대가는 '비난'이었다. 그것도 같은 당에서 말이다. 비판이나 비아냥도 아닌 완벽히 지역을 무시하는 말들로 상처를 줬다.인천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은 영남을 향해 있었다. 윤 의원은 총선 참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영남 중심당'의 한계"라고 지적했으며, 김재섭 당선자는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영남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한 정치컨설팅 업체의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영남 의원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22일 열린 두 번째 토론회서도 "영남이 보수를 지켜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해명을 했지만 '영남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한 교수는 영남 보수당과 수도권 보수당 분리라는 극단적 가정까지 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영남이 당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2선 후퇴론'을 폈다. 지역구 90석 중 59석을 영남에서 당선시켰는데도 지역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으니 물러나라는 식이다. 그럼 대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까지 영남이 이번 선거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이들은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번 선거 패인은 명백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지속된 당정 갈등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는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나 고물가 등 정부의 실정도 분명 선거 패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심지어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모두 수도권 출신이거나 선거를 수도권에서 뛰지 않았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다고 영남 탓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수도권의 영남 탓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것을 잘 안다. '영남 탓'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3번 연속으로 패했다. 그때마다 '영남 자민련'을 극복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영남의 2선 후퇴론이 등장했다. 선거 패배 후 어김없이 비대위 구성 및 전당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구성에 TK가 아닌 수도권 인사가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 영남 후퇴론이다. 지금의 영남 탓도 이 때문일 것이다.묻고 싶다. 영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지지받는 이유를 더 깊게 고민하고 이를 수도권에 적용시켜야 정상이 아닐까. 그런데 대체 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영남은 안된다는 식의 말이 쏟아지는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 선거가 치열하지 않다는 비판은 이해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의석수가 많으니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한다. 하지만 영남 출신이 당의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선이 쉽게 되다 보니 지역 정치인들은 부족하다는 것인가? 수도권에 전체 의석수가 많으니 아무리 영남에서 많이 당선돼도 수도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대체 수도권의 정서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무엇이 특별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남은 선거들을 이기기 위해 영남이 희생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없이는 '수도권은 영남 위에 있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선민의식이 깔렸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
[미디어 핫 토픽]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운동
본인은 염세주의자를 싫어한다. '대안 없는 현실주의자는 염세주의자와 다르지 않다'를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배울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운동'이라고 그의 저서인 인생론에서 말한 바 있다. 짧은 인생의 기억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이 지나고 소소한 혹은 큰 '성취'를 두 손에 쥐었을 때, 핑 돌던 순도 100%의 흥분은 빠르게 희석됐다. 그다음부터는 허무와 권태의 시간이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무상하게 재빨리 지나가 버리는 삶 속에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무한한 고통도 영원한 즐거움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통도 언젠가 끝나고 즐거움도 언젠가 끝이 난다. 무엇이든 보는 대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고통과 즐거움 사이의 공백을 권태가 아니라 '평화'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지표누리가 발표한 '국민 삶의 만족도' 그래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점으로 2022년 6.5점에 비해 0.1점 감소하였다. 201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한국은 5.94점으로 OECD 평균(6.71점)보다 0.77점 낮다.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이 허무와 권태의 늪에 빠지면 한없이 가라앉는다. 하지만 이 공백을 평화로 받아들이며 그 과정을 즐긴다면 순간은 행복이 된다. 이 과정까지 사고가 번지지 못하던 시절에는 '나는 왜 항상 힘들지 않으면 지겨운 순간만 있는 걸까. 왜 중간은 늘 이다지도 짧은 걸까'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또 새로운 고통의 영역의 발견이었다. 아마 나는 그동안 너무 고되지도 지겹지도 않은 삶의 어느 지점을 찾아 헤매며 적지 않은 시간을 흘려보낸지도 모르겠다. 결국 평화와 평온은 사고의 전환이자 관점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었음을 모르는 채로.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심을 두자.' 이제는 진부한 명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명언을 바탕으로 과정을 즐기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나는 나에게서 무던함과 인내심을 엿보고 싶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고통의 숲을 지나는 무던함과 견고함, 권태의 늪을 건너는 인내심과 용기 말이다. 이런 결심 이후에도 미래의 어느 날에는 고통스럽거나 권태로운 마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껏 버텨온 과거의 나와 더 성장해 있을 미래의 나를 믿으며 맞서면 된다. 나와 우리에겐 분명히 고통과 권태, 고통과 즐거움 그 사이 어딘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릴 힘이 있기에. 진자에서 진자로. 진동이 전해지는 동안의 시간을, 권태이자 평화를 온전히 음미하도록 하자.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광장에서] 돈의 계단
2010년 여름, 나는 동유럽 국가인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의 경영대학에서 교류 학생으로 수학했다. 학업을 전후로 유럽의 여러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북유럽에선 노숙자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노인분들의 삶에선 평온과 여유가 느껴졌다. 선진 복지사회에서는 청년기와 중년기를 보낸 이들이 노년기에는 생만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품격을 누리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배려가 주어진다.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에 근접하며, 빈부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노년의 삶은 경제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인다. 사회 안전망이 단단하지 못한 탓이다.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선 FIRE족이 화제다. FIRE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줄임말로 독립 경제를 구축해 일찍 은퇴하는 이를 일컫는다. 그런데 FIRE족의 의미를 몇몇은 오해하고 있다. 젊었을 때 바짝 그리고 크게 벌어 은퇴하고 이후에 편안하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며 살아가는 삶이 FIRE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FIRE족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적극적인 개념이다. 경제적 자유를 일찍 달성하고 자기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경제적 제약 없이 추구하는 삶이다.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가깝다.파이어(FIRE)족은 3단계로 구분되는 돈의 계단에서 자동화된 2단계 혹은 3단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경우를 일컫는다. 돈의 계단은 1단계 근로소득, 2단계 사업 소득, 3단계 투자 소득(자본소득)으로 나누어진다. 1단계 근로소득의 단계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급여가 비례하는 단계다. 일한 시간만큼 시급과 월급 그리고 연봉의 개념으로 소득이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비에 대한 절제와 일에 대한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사업소득을 위한 씨앗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2단계 사업소득의 단계는 사업 시스템을 통해 돈을 버는 단계이다.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군가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사업 시스템을 통해 급여와 이익 잉여금을 만들어 내는 단계이다. 3단계는 자본(투자)소득의 단계이다. 근로소득, 사업 소득 단계에서 자본을 누적해 온 그룹과 출발선에서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자본소득의 밑천이 되는 현금성, 비현금성 자산을 이미 확보한 경우이다. 자본소득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본금이 상호 작용해 배로 불어나는 승수 효과를 낸다. 자본소득의 단계에서는 경영, 회계, 세무, 노무, 법무, 주식, 부동산 등의 지식이 요구된다. 돈을 많이 벌어 뭐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다수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한다. 부모, 자녀, 친척, 친구 등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돈을 쓰는 순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야말로 잘 벌고 잘 쓰는 삶이다. 경제력이란 가장에게는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당당하게 사줄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다. 부모님의 여생이 조금 더 행복한 추억과 기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해주는 아들과 딸의 효이기도 하다. 한 개인의 삶에서 돈이 사람 위에 존재하지 않게 하려고 개인에게 있어 경제력은 중요하다. 성실히 삶을 살아낸 국민과 시민들의 삶이 생을 위한 노동으로 생의 마감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사회적 안전망이 더 탄탄해지길 바라는 이유다.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추현호〈주〉콰타드림랩 대표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같은 의사단체들도 인정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의정(醫政)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으니 반쪽 특위로 시작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대학 자율 모집으로 변경했는데도, 의사단체들은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는 날,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했다. 동시에 '빅5' 병원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의 도산과 파산, 의대생들은 1년간 사라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의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박처럼 들린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의사들의 고집에 국민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환자 곁을 떠나면서, 많은 국민을 의료 불안에 떨게 하면서 의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의사들 주장처럼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정부가 의사 면허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더라도 의사 편을 들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특위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의사단체들은 특위에 합류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 반대 주장도 특위에서 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갈 곳 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국민여론 수렴 취지로 발족한 시민대표단의 개혁안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체로 찬성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혹은 13%로 올리자는데는 동의했다. 문제는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여부이다. 시민대표단은 올리자는 안을 더 선호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시기를 2070년대로 늦출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 누적 적자를 2천700조원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은 정보를 시민대표단에게 학습시켜 '복지 논리'에 치우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됐다고 비판한다. 재투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복잡한 변수와 이해충돌에 갇힌 사안이다. 출범 당시 낙관적으로 설계된 장기계획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출생인구마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다 국민의 복지 혜택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이율배반적 여론도 존재한다. 결국 이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다. 작금의 정치권 상황을 보면 21대 국회가 남은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6월 출범할 22대 국회는 이른 시일 내 연금특위를 재구성하고 그동안 도출된 전문가 진단과 시민대표단의 여론을 종합해 개혁안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미룬다고 해서 더 이상적인 안이 도출되지도 않을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동결하거나 최소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대안이다.
한국 경제가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2년여 만에 0%대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신호다. UBS를 비롯한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최근 일제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1~0.3%포인트 더 높인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안한 국제정세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리스크가 상존해 추세적 성장인지 반짝 반등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9분기 만에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럴 만도 하다. 2021년 4분기 1.4%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년여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0.6%)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깜짝' 성장했다. 부문별로는 IT 품목 위주의 수출(0.9%↑), 의류·음식 등 민간소비(0.8%↑), 건설투자(2.7%↑) 등 민간영역에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2.5%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한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1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수치상 호조는 일반 국민의 체감경기와 온도차가 크다. 특히 고물가·고금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 가계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제성장의 온기를 민생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유성] 소싸움
'과묵한 소도 성질부릴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행동이 느리고 온순해 보여도 화가 나면 무서워진다는 뜻이다. 이중섭의 그림 '싸우는 소'(1954년 작)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서 싸우는 두 소의 격앙된 표정이 잘 표현돼 있다. 조선 태조실록에도 '태조가 함주(咸州)에 있을 때 큰 소가 서로 싸우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말렸으나 되지 않으므로 혹은 옷을 벗고 혹은 불을 태워서 소에게 던졌으나 그래도 저지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진다. 소싸움은 황소 두 마리가 맞붙어 양보 없는 승부를 겨루는 시합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허용된 동물 격투기다. 우리나라에선 삼국시대 때 전쟁에서 이긴 뒤 마련된 축제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설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명맥이 끊겼다가 1970년대 부활했다. 전용 경기장이 있는 경북 청도의 소싸움이 유명하다. 예로부터 청도에선 '정월 씨름, 팔월 소싸움'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됐다. 최근 청도 소싸움 경기에 100차례 출전 기록을 달성한 싸움소가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문화재청은 최근 소싸움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속놀이로 소싸움이 갖는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는 것은 물론 소싸움을 둘러싼 동물 학대 논란 등도 살펴본다. 앞서 소싸움은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보류됐다. 주관적 견해이지만 대한민국 소싸움은 적어도 스페인 투우처럼 잔인하지는 않다. 소를 일부러 죽이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역사성도 충분한 만큼 국가무형문화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창호 논설위원
[메디컬 窓] 무너진 의료 체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대 총선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으나 가장 큰 요인은 독선, 불통으로 상징되는 국정 운영 기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의 고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 또한 총선에 큰 악재로 작용했다. 총선은 끝이 났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의정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충 규모인 2천명을 과학적 추계로 산출을 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연구서를 작성한 저자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였으나 한 번에 2천명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의대 학장과 의대 교수들도 강의실과 의대 교수, 그리고 해부용 시신 등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라고 2천명의 급격한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하였다. 전문가들도 의문을 품고 있는 의대 정원 2천명 확충은 왜 이렇게도 정부가 밀고 있는 것일까?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은 여권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바닥을 치는 대통령 지지율을 만회할 카드가 필요했다. 현 정권은 과거 사교육과 민노총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국정운영 방향으로 잡으면서 지지율의 상승을 경험하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다른 카르텔 대상이 필요했다. 대통령의 칼끝은 의사들을 향했다. 대통령의 무모한 정책은 초기에는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지만 점차 정부의 거짓 의료개혁이 민낯을 보이면서 다시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여권의 총선 참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구호이다. 이와 함께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로 문재인 정권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문 정권은 '조국 사태'로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면서 정권 교체라는 반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전략은 이권 카르텔 타파이다. 카르텔 타파는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 선택의 차이이고 결국에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론몰이용 도구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길을 가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의료 붕괴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에 중대한 위험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이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충을 하더라도 전문의가 배출되는 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수가조정과 건강보험 재정 확보 등 40년이 넘게 지속된 현실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체계의 개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교주고슬(膠柱鼓瑟)과 같다. 터무니도 없는 방법으로 일을 꾸려나가려는 우둔함을 계속 보인다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K-의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막가파식 의료 정책 추진을 멈추고 신뢰가 무너진 의정관계의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곽재혁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곽재혁 신경과 원장)곽재혁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곽재혁 신경과 원장)
[기고] 낯선 경험에 깃든 뿌듯한 희망
봄이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로 흐르듯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소멸을 향해 나아간다. 나이 듦을 외면하거나 죽음을 거부하고 싶지만, 결국은 '불굴의 패배'에 직면한다. 이미 종착지가 정해진 운명! 어찌 살아야 후회와 미련을 조금이나마 덜 남길까? 그건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사는 것이다. 끝 모를 호기심으로 매 순간 재미를 찾고 의미를 느끼면서 말이다.삶은 우연의 연속! 우연은 언제나 뜻밖에 찾아오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스물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공문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소에 근무하는 건 매력이지만 열네 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을 살짝 웃도는 적은 수당은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흔쾌히 도전했고 낯선 시선으로 즐겁게 근무했다. 퇴직이 일 년 남짓 남았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긴장과 바쁨의 열네 시간! 업무 배정과 교육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관리를 위해 엄숙하게 선서했다. 새벽 여섯 시부터 끊임없이 몰아치는 선거인의 행렬로 잠시 숨 고를 틈조차 없었다. 차분하게 차례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정중한 태도에서 교양과 품격을 갖춘 선진 시민이라는 뿌듯함이 절로 묻어났다.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모든 절차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아갔다. 맡은 업무는 인물과 정당을 선택하는 두 장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순서대로 배부하는 것!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 지극히 단순한 일을 무려 1천500번가량 반복했다. 젊은 날에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느라 작업장에서 꼬박 한 달을 보내야만 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고, 온실같이 평온한 지금의 삶에 무한 감사를 느꼈다.무심하게 스치듯 지나치는 게 아니라 손닿는 거리에서 1천명 이상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지구인이 제각각이듯 투표장을 찾는 선거인의 행태 또한 사뭇 달랐다. 그 모든 걸 온전히 지켜봤으니 멋진 경험을 했다. 여명이 밝아 오기 전부터 대기하거나 마감 1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오거나, 잔뜩 굳은 얼굴에 한 손으로 용지를 받거나,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으며 "감사합니다"라며 격려하거나. 제각각 다른 표정과 자세였지만 어느 누구도 질서를 흩트리거나 평온을 깨지 않았다. 이제 날 선 공방은 끝났다. 승패는 명확히 갈렸다. 승자는 득의양양하게 환호를 내지른다. 패자는 거대한 민심의 물결에 하염없이 고개 숙인다. 모든 끝은 아쉽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선거는 또다시 있고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진다. 그러니 진정한 승리는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처음 해 본 사회참여! 비록 낯설고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맞닥뜨릴 새털처럼 많은 날들을 무엇으로 채워갈지 그 실마리를 찾은 기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임을 직접 확인했다. 휠체어를 타고 투표권을 행사한 아흔 살 할머니의 밝은 모습에서,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자는 어머니의 손짓에도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차분하게 기다리던 초등학생의 준법정신에서.이재수 (국민연금공단 서대구 지사장)이재수 (국민연금공단 서대구 지사장)
[더 나은 세상] 캡틴의 운명
4월 초, 대학을 갓 졸업한 큰딸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교토와 나라, 오사카를 거쳐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일주일간의 여행이었다. 15년 전에 경험했던 첫 일본 가족여행을 그대로 재현해 보고픈 마음과 벚꽃의 나라에서 따스한 봄을 만끽하고픈 욕심이 혼재되어 있었다.예전, 모든 가족여행의 '캡틴'은 나였다. 여행 일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하고, 구글 지도를 참고해 교통편과 여행 동선을 정했으며, 다양한 여행서적들을 참고해 나만의 여행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렇게 몇 달을 신경쓰다 보니 여행 당일이 되면 난 항상 녹초가 되기 일쑤였고, 결국 여행지에서 몸살이 나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난 단지 후원자에 불과했고, 내 딸이 '캡틴'이었다. 어리고 경험 없는 캡틴이어서 그런지 때론 불안했지만 예전과 같은 지난한 준비과정이 생략되어 난 참으로 편하고 여유로웠다. 난 딸의 계획에 무조건 오케이 사인을 보냈고,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었으며, 그렇게 단체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출발날짜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지혜로운 아내의 권유이기도 했고,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픈 나의 소박한 바람이기도 했다.여행 내내 큰딸을 졸졸 따라다녔다. 호텔 체크인을 할 때에도, 교통패스를 끊을 때에도, 트래블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난 항상 딸 뒤에 있었다. 허리가 좋지 않은 관계로 지하철과 기차로 이동할 때에는 매번 서 있어야 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본토초를 비롯한 예스러운 골목길은 지극히 아름다웠고, 나라코엔 사슴들의 전병에 대한 욕심은 여전했으며, 도톤보리의 상징 글리코상은 한결같은 동작과 에너지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15년 전, 그 느낌 그대로라고 해도 될 만큼 여행지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굳이 달라진 것을 찾는다면 지금 내 옆에 아내가 없다는 것, 직장관계로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했다.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오사카 남바였는데 도톤보리 강가에 앉아 유람선이 오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딸과 함께 모둠꼬치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셨다. 솔직히 큰딸과 난 예전부터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 진로에 대한 사소한 견해 차이가 거친 언쟁으로 발전하기도 했고, 때론 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 확전되어 가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린 술의 힘을 빌려 그 당시 서로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고, 그렇게 이해와 격려의 말로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를 치유했다. 아직은 이른 저녁이었지만 딸과 함께 마시는 술은 그 무엇보다도 달콤 쌉싸름했다.딸에게 막잔을 따르려는데, 망가(Manga)의 나라답게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가 맞은편 대형 상가에서 흘러나왔다. 순간,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루피와 해적 샹크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루피를 구하려다 바다괴물에게 한쪽 팔을 잃게 된 샹크스가 이스트 블루 풍차마을을 떠나기 전 자신의 보물인 밀짚모자를 루피에게 건네주는 장면 말이다. 샹크스에 대한 미안함을 감춘 채 '언젠가는 꼭 해적왕이 될 거야'라고 외치는 루피를 향해 그는 더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그럼, 이 모자를 너에게 맡기마. 내 소중한 모자니 꼭 돌려주어야만 해. 물론 의젓한 해적이 되어서 말이다!"그래, 이 말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물든 그 강가에서 내가 '날 닮은 딸에게' 꼭 건네고 싶었던 말이었고, 마지막 술잔이 오갔던 그 찰나와도 같은 시간은 올드한 캡틴의 퇴장과 새로운 캡틴의 등장을 알리는 진정 경이로운 삶의 한순간이었다.우광훈 소설가우광훈 소설가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소통 통해 의견 좁힐 것"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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