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속도 OECD 최고 정년 개선…노동참여 늘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최근부터 2050년 고령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 결과,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성장추세가 2030년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의 결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반 제도를 재고하는 한편, 고령 노동에 대비한 인적역량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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