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주식으로 富를 얻으면 안되나요

김대식 열린연구소장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주식투자에 의한 자산증식을 터부시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다.

주식거래는 경제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실적이 좋아져야 경제가 나아진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지만, 필요 자본을 획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식시장은 주식을 거래하여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어 기업과 주식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도가 높다. 기업들이 성장해 경제가 좋아지면 그 이익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 비단 외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2019년 기준 약 38%의 기금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의 수가 2천700만개다. 어린이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점점 더 주식과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자.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총 신고 자산의 18%인 12억원 수준이고 예금은 60%인 41억원이다. 오신환 의원은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약 86%로 55억원이다.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배운 금태섭 의원은 전체 자산의 약 55%, 36억원 정도가 토지와 건물로 신고되어 있다. 이은재 의원은 자산 54%인 41억원이 토지와 건물이다. 여기서 두 가지 합리적인 궁금증이 생긴다. 첫째,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구성된 자산은 괜찮고 주식으로 이루어진 자산은 안 되는 것일까. 둘째, 판사의 35억원 자산은 과도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몇십억원 자산은 적당한 것일까. 어떤 이가 일궈놓은 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면, 그 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부를 늘렸다면, 그 방법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문제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주식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왜 대한민국에 자금을 넣고 있을까. 지난 많은 사례들을 통해 부당한 거래는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이해충돌 및 부정한 정보에 의한 수익 부분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주식투자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납득이 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막연히 국회의원의 말에 의존해 판단하기보다는 금융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각자의 부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의 바른 성장을 기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국회에서 쏟아지는 무분별한 비난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에게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주식으로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내릴까봐 두렵다.

주지하듯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국민들에게 ‘주식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 국회에 다시 묻는다. 주식은 정말 나쁜 것인가.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따른 비판이 아닌, 단순히 “당신이 싫어” 식의 의혹제기는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김대식 열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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