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방위비 압박 대신 北核 긴밀공조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 게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공표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한화 1조1천300억원)를 제시하며 1년짜리 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1조원 이상은 불가하다며 협정 유효기간도 3∼5년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NYT는 북미 간에 비핵화 합의가 있으려면 정상 차원의 회담뿐만 아니라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수준에서 냉철하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북미가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도 상호적인 조치에 이르도록 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용 어젠다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같은 논의가 비건 대표와 같은 실무선에서 탄탄히 이뤄져야 북미 정상이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NYT는 또 협상목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영구적인(핵·미사일) 실험 및 핵물질 생산 종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적 핵능력 증진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