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월 말경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대 관계에 있던 양국 정상이 전쟁 대신 외교적 만남을 이어간다는 사실은 평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거나 북미정상회담을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세력도 미국과 한국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반감 그리고 수십년간 계속된 냉전시대의 선악 이분법적(미국은 선하고, 북한은 악하다는) 확신에 터잡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수괴를 대등한 지위에서 만나주면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므로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해야 한다거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붕괴·굴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 외에는 아무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대안으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폄훼하기만 하는 것이므로 건설적이지 못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는 분들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어낼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지력까지도 지니고 있는 듯 예언을 일삼는 이런 분 역시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세력에 불과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반트럼프 진영과 한국의 보수야당은 대체로 두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과거 미국정부가 CVID라는 이름으로 반복했던 것이긴 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북미 관계에서 일방이 먼저 무장해제를 한 다음 상대방에게 선처를 구걸하라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일방적 주장은 거꾸로 미국이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한 다음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상호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북미 양국이 취해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발표문 또한 북한의 이러한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제는 한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이해 당사국 다수가 이러한 상호주의적, 단계적 해법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반트럼프 진영, 한국의 야당 세력과 일본만이 아직도 CVID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우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러한 일방적 주장이 무작정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남북미중이 종전 선언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장차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안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근거 없는 공포를 만들어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남한 국민 73%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남한 대통령 어느 누구도 국민 73%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시도할 이유는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고, 김정은 위원장 또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이해한다는 점을 밝혔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남북한이 모두 희망하는 종전선언에 동의하고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 일정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것이야 말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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