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타면제 사업, 지방과 수도권 똑같이 챙기려는 정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 대상 발표가 이르면 이번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수도권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균형위 관계자는 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17개 시·도에 하나씩 줘야 된다는 게 균형위의 입장”이라며 “다만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 면제대상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일단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선정 결과에 대한 막판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와 간담회에서 “예타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짓고,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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