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구조변화와 규제개혁

우리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세계적 경제침체,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제조 강국 세대교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첨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 주요국들은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및 산업의 융합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다양한 산업이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기반으로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로 기존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즉 가치사슬에서 수평적 통합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불연속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단일기업이나 산업이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사업화, 생산 마케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융합을 통해 네트워크형·개방형 R&D 사업화 체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융합화 현상은 산업진화방식이나 기술발전, 경쟁력 요소 신사업 창출 패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와 연관된 다양한 규제와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제도와 규제는 단일기술이나 단일산업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융합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규제는 융합 제품의 인허가나 승인을 지연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의 창출이나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에 시장창출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문제다. 융합기술 발달로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산업에 걸맞은 규제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정부·학계 간 연계 플랫폼으로 첨단 기술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용화 간 간극을 줄이고, 정부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 등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시점이다.

첨단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에 한정하고, 민간 부문이 플랫폼 운영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첨단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적 규제완화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차, 드론, 의료,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해 재검토 및 일시적 규제 미적용 제도 등으로 첨단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규제개혁이 초래할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수단의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현상들은 기존의 틀과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사회적 합의도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향후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택시의 카풀시스템과 택시단체 간의 극단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예상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합의 도출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문제는 어떻게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점이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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