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시 案대로 K2기지 조성땐 작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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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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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부지 조성계획 사실상 반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해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입장차가 만만찮아 당면 현안인 ‘이전부지 선정’이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기관은 이전사업비뿐 아니라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이전사업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지만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월18일 대구시에 이전부지 조성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가 아직 국방부에 수정된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게 없다”고 말했다. ‘재검토 요청’ 사유에 대해선 “이전사업비는 이전할 부지를 조성하고 부대를 옮겨가는 비용”이라면서 “국방부는 부지 면적으로 11.7㎢(353만평)을 제시했지만, 대구시가 내놓은 계획대로 부지를 조성하면 K2 기지가 옮겨가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도로·山절개 등서 이견
올 10월18일 市에 재검토 요청

市, 막대한 추가비용 소요 예상
수정계획 제출 미루고 있는 듯
“국방부가 부지 선정을” 의견도



이는 대구시가 ‘종전부지’ 매각 가치를 감안해 5조7천744억원이 소요되는 부지 조성 계획을 국방부에 제출했으나 활주로와 도로 건설, 산 정상 절개 등 토목공사 규모에서 이견이 생겨 반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국방부의 요구대로 토목공사를 확대 실시할 경우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방부에 수정계획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백승주 국회의원이 잇따라 이전사업비 ‘3조원 갭’ 발언을 해 대구시가 비공식적으로 추산한 사업비 차이가 그 정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사업비 격차가 조 단위라면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대구시가 종전부지의 도시계획안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가 2016년 7월 발표한 종전부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매각처분용지 비중은 전체의 47%이며 주거단지(25%), 상업·업무단지(6.7%), 산업단지(14.8%) 등으로 나눠졌다. 나머지 53%는 도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부지로 계획됐다. 종전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47%인 가처분용지 비중을 높이든지, 아니면 땅값이 비싼 상업·업무단지 등의 비중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날 “(이전)사업비 추정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서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국방부가) 먼저 부지를 선정해주면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선정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면서 “위원회에선 대구시의 이전 준비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사업비 규모 조율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공항이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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