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鐵 예타면제…웃지만 못하는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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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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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 “경남과 경북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이고 경북도민의 희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타조사가 면제되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道신청 동해안 철도·도로사업
예타면제 대상서 제외 가능성
“남부고속鐵 김경수 1호 공약
경북은 이걸로 끝났다면 곤란
중장기 차원 지역사업 포함돼야”


문제는 이 사업이 예타 면제가 되면 경북도가 신청한 ‘동해안 철도 및 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 시·도 의견을 수렴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는 여러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는 획기적인 것이다. 재정혁신의 방법인데 사실은 균형혁신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며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치를 고려해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계기로 사실상 예타면제가 결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191㎞ 노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부경남 발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경북도의 한 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약 1호인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예타 면제하는 것으로 경북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하면 곤란하다”며 “동해안 철도 연결 등 경제성은 낮지만 장기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업이 경북도에 많다. 경북도가 제시한 면제사업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균형위는 시·도로부터 33개 예타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받았으며, 현재 관계부처 TF와 기재부에서 선정 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중 예타 면제 사업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 점검 및 평가·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전수조사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반영해 뒀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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