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부지 매입비 578억·동해중부선 철도사업 1323억 증액 요구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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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  발행일 2018-11-14 제4면   |  수정 2018-11-14
TK 내년예산 증액 ‘선택과 집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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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수현 정책실장. 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초 심사가 시작될 때만해도 각각 30건, 117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을 제시했으나, 지금은 핵심사업 5건씩만 간추려 지역의원들의 역량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 예산을 1순위로 내세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청 부지(매입대상 12만1980㎡)를 경북도로부터 사들인 뒤,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제·문화·행정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대구시는 1천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 422억원만 반영돼, 578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인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예산 증액에 성공하면 대구·경북 ‘공조’의 성공 사례로 평가될 만하다.


도시철도 하양 연장사업 146억
물산업관련 244억원 추가 요청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2020년 완공 위해 6000억원 필요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17.1㎞ 건설
기본계획·설계비 50억 배정 노력



내년 6월 물산업클러스터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환경부 소관 예산도 우선 순위다.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을 위해 대구시가 신규로 120억원을 요구했으나, 환경부에선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또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196억원 요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3년에 나눠 주겠다’며 72억원만 배정했다. 대구시는 이들 사업에 각각 120억원, 124억원 증액을 목표로 환노위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SOC사업으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과 대구·경북 광역도로 건설을 꼽고 있다. 도시철도 연장은 안심역에서 끝나는 1호선을 하양역까지 8.7㎞ 연장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2021년 준공을 위해 국비 39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선 “이월 예산이 많다”며 250억원만 배정했다.

광역도로는 다사에서 칠곡군 왜관까지 9.57㎞ 연결 사업이다. 기재부에선 실시설계 중인 점을 들어 150억만 배정했으나 대구시는 “이달에 설계가 끝난다”며 50억원을 더 달라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1차적으로 국토위 김상훈 의원(서구)에게 각각 146억원, 50억원 증액을 요청해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얻었다.

경북도에선 SOC사업 예산 확보에 높은 비중을 둔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충북 단양 도담에서 영천까지 단선 구간(145.1㎞)을 복선전철화하는 것이다. 기재부에선 내년도에 용지매수·노반공사를 위해 3천391억원을 반영했으나 경북도는 2020년 완공을 위해 6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해중부선 철도사업은 포항에서 삼척까지 166.3㎞ 단선철도를 부설한다. 포항~영덕 구간은 지난해 1월 개통됐고, 영덕~삼척 구간 공사를 위해 내년에 2천177억원이 배정됐다. 경북도는 2020년 완공을 위해 1천323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또 영일만횡단 고속도로(17.1㎞)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설계비 50억원도 우선 사업으로 꼽힌다. 이들 3개 SOC사업의 예산 증액은 국토위 김석기 의원(경주)에게 맡겨져, 2개 사업에 대해 각각 50억원 증액의 결과가 나왔다.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경북지역 지진발생과 관련,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국비 425억원을 요구했으나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이어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지만, 송언석 의원(김천)이 행안위 겸 예결위 소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R&D 사업으로 구미시 모바일융합기술센터의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5억원 확보도 중요시된다.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지역 의원이 없어, 예결위 소속 송 의원에게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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