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평가, 지역 차원에서도 점검해 봐야

기획재정부를 통해 17일 공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여러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순위를 떠나 분야별 장단점과 대한민국이 처한 현 상황을 비교적 객관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같은 평가 방식을 원용해 지방 차원에서도 분야별 점검에 나서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140개국 중 15위, 아시아권에선 5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개편한 새로운 지수를 선보였다. 새 평가방식은 한국에 다소 유리한 듯하다. 한국은 최근 4년간 26위에 머물렀다.

한국이 두각을 나타낸 부분은 예상대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1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안정성도 1위, 인프라는 6위였다. 이들은 모두 국가경쟁력의 기본요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들 기본요인과 함께 인적자원·시장·혁신생태계를 포함해 4대 분야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및 설문을 통해 순위를 매겼다. 세부항목 중에선 인플레이션, 공공부문 부채 지속 가능성,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전력 보급률이 1위에 올랐다.

취약한 부문 역시 그동안의 우려와 일치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분야는 48위에 머문 가운데 세부항목에서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가 모두 최하위권이었다. 쉽게 말해 사용자, 즉 경영주는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편의 노동자도 권리 보호에서 열악한 상황이 맞물려 있다. 이밖에 독과점 수준(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기업가 정신과 기업문화(50위), 법체계의 효율성(50위) 항목도 저조했다.

이번 평가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취적 미래성장을 이끌고 국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좀 더 천착해야 할지를 시사한다. 인터넷을 비롯한 속도전에서 한국은 여전히 우세하지만 대립적 노사관계, 창의를 가로막는 교육시스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이로 인한 기업가 정신의 위축 등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다. 정부도 이번 발표와 함께 분야별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해 적절히 대처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한 점은 당연한 결론이다.

차제에 이 같은 국가평가를 정부 차원에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 응용했으면 한다. 대구시나 경북도도 지역의 사회·경제 지표 자료를 생산할 때 세계경제포럼의 항목을 차용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후속정책과 작업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