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난민정책 변화 조짐…뉴질랜드 이주길 열어주나

호주 연방정부가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 수용된 호주행 난민들을 뉴질랜드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선박 등을 이용해 유입되는 난민들을 본토 밖의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난민수용소에 수용한 뒤 난민 자격 심사를 거쳐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심사 대상 난민 가운데 호주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난민들은 오랜 수용소 생활에 따른 건강 악화와 학령기 어린이 학업 중단 등을 우려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뉴질랜드 정부가 오래전 제안한 호주행 난민 150명의 뉴질랜드 입국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다고 AP통신·신화통신 등이 17일 전했다.

이게 실현된다면 난민 유입 방지 대책 수립을 주도한 모리슨 총리로서는 기존 난민 정책에 관한 입장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는 호주 연방의회가 뉴질랜드행 난민들이 다시는 호주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야당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여행금지 법안에 대해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까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세력은 없다고 말했다.

중도좌파 야당 노동당은 관광객 또는 기업인으로 비자를 받아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호주의 국익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집권 보수 정부는 선박 이용 난민 신청자들이 호주에 정착하는 것을 5년째 금지해온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책은 그동안 난민들을 상대로 한 인신밀매조직의 인신매매를 뿌리 뽑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나우루의 난민수용소에서 지쳐가는 수백 명의 난민 자격 취득 신청자들의 운명을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성 시설만 있는 파푸아뉴기니 난민수용소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는 것이다.

모리슨 총리가 뉴질랜드의 제안 수용을 검토하는 것은 19일로 예정된 진보성향 지역인 시드니 웬트워스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권 보수 정부는 연방의회 하원에서 겨우 1석 우위를 점하고 있어 보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가 무소속 의원들과 협상하지 않고 정국을 이끌 수 있을지가 이번 보선의 쟁점 가운데 하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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