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5위, 근로자 권리 108위 '눈길'

사료:WEF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 대상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기초 경제 환경은 우수하지만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리해고 비용과 근로자의 권리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8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은 각각 1,2,3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5위, 홍콩이 7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에서 한국은 1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사용자 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등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ICT 보급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등 인프라 부분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 혁신역량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시장 부문과 과세율, 독과점 수준 등 생산물시장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특히 노사관계 부문 중 노사관계 협력은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돼 전체 항목 가운데 순위가 가장 낮았다. 또 정리해고 비용 114위, 근로자의 권리 108위 등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도 104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 93위, 관세의 복잡성 85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90위→53위로 크게 상승했지만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39위→61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11월 초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수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은 개선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