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원 정부재정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노 대안제시하는 청원인들…정부도 나서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로 동탄 모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성인용품점·노래방 등에서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유치원장은 설 상여금으로 본인에게 79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사적으로 교비를 운영해 적발된 유치원 수는 1,878개에 달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공개된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공공연한 비밀이 이제야 터졌다"며 이번 기회에 사학 비리를 뿌리 뽑자는 입장이다.

명단 공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200여 개가 새로 등록됐다.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주범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적절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다.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었다. 한 청원자는 "어린이집 및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도 전부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교육 자재 관련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고발성 청원도 있었다.

대안을 제시하는 청원자도 있었다.  한 청원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대체해달라"며 사립유치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 수당 형태로 직접 전달하라"는 의견도 수백 명의 호응을 얻었다.

파문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오는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사립 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비리 문제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전반적인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검토서를 15일 국회법제실에 제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다음 주부터 열리는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길 바란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당부했다.

또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고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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