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재개여건 조성"…한미·북미 후 연내 종전선언 승부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연내에 종전선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방북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에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과 함께 다시금 비핵화 협상에 숨통이 트인 기세를 몰아 종전선언을 향한 여정을 되돌릴 수 없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박3일 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한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평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북 기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두 가지 현안 중 하나로 북미대화 촉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북 성과에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확고한 의지를 내걸고 공언한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을 달성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보인다.

 스캔들 등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열세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데드라인은 10월 말이라는 게 다수의 견해다.

 설사 종전선언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기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여태껏 끌고 온 비핵화 흐름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앞당기는 데 필수적인 북미 간 정상의 대면을 성사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할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다시금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고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는 등 다양한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기지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한 것은 결국 북핵의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이 구상하는 종전선언은 '전쟁 종식'을 뜻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등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북미 대화가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한다"며 "그에 맞춰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상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북미 간 거리를 좁히는 '중재역'이 시작된 셈이다.
 이제 한미정상회담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고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지지층인 보수세력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하게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9월 평양공동선언'에 문자화하지 않은 '+α'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가를 또다른 핵심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이 선언에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의 조건으로 싱가포르 회담 당시 합의 결과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내건 만큼 '상응조치'의 디테일을 놓고 야기될 수 있는 견해차를 얼마나 좁히느냐다.

 문 대통령으로서 고무적인 점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성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이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4차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점과 맞물려 고려하면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대면이 머지않았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북미가)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한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화 협상에 유의미한 진도를 보인다면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의 무게감은 '중재'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동하는 '촉진'에 더 쏠릴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가능하게 하는 문 대통령의 묘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핵신고 약속과 같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라면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이어 북한의 핵신고 이행을 끌어내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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