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이산가족면회소 8년만에 몰수 해제…다른시설로 이어지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북한의 몰수 조치가 8년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친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자산은 지난 2010년 4월 북측에 몰수(정부 자산)되거나 동결(민간 자산)됐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따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데 반발한 북측의 대응조치였다.

 이후 우리는 여러 계기에 북측에 몰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난 2016년 3월에는 남측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몰수조치가 해제되면 면회소에 대한 전면 개보수 작업도 훨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했지만, 이산가족면회소가 몰수 자산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 개보수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해 북측과 실무적 논의를 거쳐 기존 면회소 건물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면회소 외의 우리측 자산들도 몰수 또는 동결상태에서 해제될지도 주목된다.  

 
 금강산지구에서 몰수된 우리 자산은 문화회관과 온정각 면세점, 금강산온천, 소방서 등 5곳이며, 동결된 민간 자산은 금강산골프장과 해금강호텔, 온정각, 온천빌리지 등 20여 곳에 이른다.

 동결·몰수된 자산은 투자액 기준으로 4천8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서도 공단 자산을 모두 동결했는데,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추산됐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재제 해제와 관련해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에 동결·몰수된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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