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적 남북 합의, 역사에 남을 후속조치 있어야 한다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제3차 남북 평양 정상회담은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공동선언 합의서’를 채택했다. 후속조치의 실행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추인을 이끌어낸다면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

합의서는 먼저 국제사회와 미국이 주문해 온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한 조치 의지를 담았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명문화했다. 나아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했다.

이는 올들어 지난 4·27을 포함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표명과 비교해 확실히 진일보한 쌍방 약속이다. 4·27 판문점 선언만 해도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원칙적 선언에 그쳤다.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포괄적 합의 수준이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의 3각 관계는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문서화가 뒤따르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번 합의에서는 또한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과 함께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를 피력한 점도 흥미롭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명시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추인적 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성명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의 트윗을 통해 북한의 핵사찰 허용을 전하며 ‘로켓이나 핵 실험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또 남북의 올림픽 공동 유치에 ‘매우 흥분된다’고 평했다.

이제 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간 대화채널이 가동될 것이 확실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지난한 과제다. 남·북·미 각 수뇌부는 국제사회의 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후속조치에 나서 세계평화의 한 축을 세우는 역사적 임무에 부합해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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