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비핵화 실천해야 항구적 평화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역사적 포옹을 했다. 그 포옹에서 빚어진 평화의 온기가 한반도 구석구석 내려앉기를 소망하며, 김 위원장의 환대가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의 발로(發露)이기 바란다. 남북 정상은 이날 오후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긴장 완화,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첫날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래도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 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이 진짜 담판이자 본게임이다. 하지만 낙관을 예단하긴 이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를 떠나기 전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함의가 있지만, 한편으론 북미의 간극(間隙)을 좁히는 게 쉽지 않다는 속내를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이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이나 ‘핵 신고 완료단계에서의 종전선언’등 중재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타결도 중요하다. 그 자체로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거되는데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어서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이미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적지 않아 평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역시 논점은 ‘비핵화 시간표’다. 핵 리스트 제시 등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평양 정상회담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핵 시설 신고 및 핵 폐기 일정에 대한 김 위원장의 구두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 평화”라고 강조했다. 항구적 평화는 북한 비핵화가 실천되지 않고선 이룰 수 없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의 비핵화 합의 전망에 대해 “모든 부분이 블랭크(blank·공란)”라고 말했다. 그 빈칸이 핵 리스트 신고 및 비핵화 로드맵으로 채워지길 기대한다. 한반도의 불가역적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초석(礎石)을 놓아야 하는 남북 정상의 소명이 막중하다. 오늘 두 번째 평양회담에 한반도의 명운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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