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부적합땐 남부내륙鐵 국가재정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가 김천~거제(경남)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던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를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실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자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실무 담당자는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장관 발언과 관련된 지시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로선 심사 결과가 나와야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는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수익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참여 업체가 운영 구간을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적격성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솔직히 민자 적격성 심사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서 “남부내륙철도는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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