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조2천억 증액…청년 10만명에 구직지원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한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6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해 올해보다 1조2천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고용안전망 확충 예산 주요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1차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키로 하고, 구직자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는 한편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을 예술인과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2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자·청년·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훈련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업급여 기간 4∼9개월로 늘려
지급액 평균 임금 60% 수준으로
근로장려금 3조8천억으로 확대

金 부총리 “5년간 초과세수 60兆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치겠다”

이와 함께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현재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연령기준도 폐지되며,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대 지급액 역시 △단독가구 85만→150만원 △홑벌이 200만→260만원 △맞벌이 250만→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재 양성 등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내년에 약 3천100억원을 투입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도 올해에 비해 50억원 늘어난 3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고용안전망 확충은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각종 정책을 펼쳤지만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당초 정부는 32만명의 일자리 추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다”면서 “하지만 이 목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 부총리는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중장년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고 유연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근로자의 배치 유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역시 고용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5년간 초과세수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은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더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기 기간 총지출증가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총리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복지 확충·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소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며 “앞으로 재정 규모와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