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책임 따져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애초부터 지열발전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면서도 안전 문제를 간과한 채 사업을 강행한 만큼 정부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사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은폐했다. 이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라며 “고발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진 유발 가능성 은폐 의혹에 대한 근거로 스위스 바젤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스위스의 경우 3년간 조사 끝에 2009년 정부가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2010년에 지역발전사업을 포항에서 추진했다”며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질학계에선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소가 연구 차원의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위를 따지면 정식 발전소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정부는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해 당시 포항시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같은 입장이다. 이 시장은 “(당시 자료에는) 지진 유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안전 진단 없이 지열발전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것은 정부 부처와 지열발전추진단, 시공사의 무지 내지는 무시·은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열발전 정밀조사의 객관성 담보에 대한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시장은 “사업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이 벌인 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무총리실과 같은 제3의 정부기관이 조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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