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에 김경수 "대단히 유감" 전재수 "헛웃음 나와" 일부 누리꾼 "특검을 특검해야" 비난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리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는 특검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고 휴대폰 2대도 자진 제출했고 소환 대질 심문에도 성실히 임했다"라며 "형사소송범상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현직 도지사라 도주 우려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즉, 그간 김 지사의 태도나 상황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그럼에도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왔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도 이해 가지 않는다"라며 "특검 스스로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진술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갈등을 키우는데만 몰두해 정치특검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그는 "(특검의) 특검법 위반 행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특검 끝난 뒤에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도를 넘는 언론플레이는 특검범 8조 2항의 위배",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관련한 별건 수사 역시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라디오 인터뷰나 개인 SNS 등을 통해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말 최악의 정치적 특검이 되어버렸다고 본다"라며 "사실 기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최악의 수를 뒀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백 의원은 "구속 사유라고 한다면 범죄 형의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김 지사를 걸고 넘어질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팀이) 그간 무능함을 넘어 악의를 드러냈고 오늘 그 절정을 찍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허익범 특검이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지는 단 하나, 역사상 최초의 불기소 특검 결론으로 특검 출발부터 잘못 됐음을 밝혀 천명하는 것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진표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특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헛웃음이 난다"고 촌평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에 차고 넘치는 정치 브로커 진술 외에는 아무 물증도 없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특검은 더 이상 정치를 코미디처럼 만들지 마시길"이라며 "더구나 그 진술조차 번복에 번복을 거듭했으니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 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특검의 계산법이라는 누리꾼들의 질타도 터져 나왔다.

이에따라 구속영장 청구된 김경수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성난 목소리도 관련기사 댓글에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박근혜에게 일일이 다 보고하고 꼬봉짓을 하던 양승태는 기각시키더니?"라며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발끈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지사는 특검팀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면서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지사가 최근 조사에서 이전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수사팀 의견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된 김경수 특검에서 활동중인 허익범 변호사는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 법류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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