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 파장…‘명령서’ 車主에 전달되는 16∼17일부터 효력 발생

  • 노인호,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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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5 07:16  |  수정 2018-08-15 09:24  |  발행일 2018-08-1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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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에 가득 찬 BMW//14일 오후 대전시 한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리콜대상이 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BMW 차량에 대한 불신과 소유자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점검을 마쳐 운행중지 대상이 아닌 차량의 소유자도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가 하면 대구지역 주차장 곳곳에서는 BMW 전 차종에 대한 주차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운행중지는 언제부터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운행중지는 16일 이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14일 전국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국토부 방침을 전달했지만, 대상 차량 소유자가 지자체장 명의의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BMW가 애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이 14일까지여서 이날 24시 이후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5일이 공휴일인 점,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16∼17일에야 본격적으로 우편물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미실시 車 가려내고
공문 우편발송에도 시간 걸려

대구 주차장 BMW 거부 확산
차주는 렌터카 못구해 발묶여


지자체는 운행중지 명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만약 운행중지를 어기고 운행한다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벌칙 조항에 중에서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운행중지가 이런 조항에 딱 맞아떨어지는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마쳐도 불안, 주차장 문전박대

2016년식 BMW 520d 차량 소유자인 A씨는 최근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했지만,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서다. 실제로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 중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안전점검을 마무리했지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에 탈 확률이 높은 차량이다. 특히 건물 내부 기계식 주차장에는 아예 주차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의 말처럼 대구 중구 남산동 한 병원 건물 주차장은 물론 시내 곳곳의 주차장에도 ‘BMW 주차불가’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도 BMW 차량 주차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타인의 피해와 공용부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과 기계식 타워 주차장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지상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계식이나 지하 주차장에서는 한 대라도 불이 나면 다른 차들까지 옮겨붙고 자칫 건물 전체로 번져 대형 화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상가상 소유자들은 렌터카도 제때 구하지 못해 발이 묶이고 있다.

BMW 코리아 측에 따르면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차량은 전날까지 5천여대이며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될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회사 측은 대형 렌터카 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이 겹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안전진단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운행중지로 렌터카를 이용하려고 해도 BMW렌트 협력사의 차량 부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리콜 대상 BMW 520d 소유자인 A씨는 “안전점검 예약을 받는 리콜센터는 전화를 안 받고, BMW 렌트 협력업체는 차가 없어서 렌트가 늦어진다고만 말한다”면서 “휴가철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대구시내에서 렌터카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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