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선고, 김지은 씨 항소 의지 강력 시사…민주당 "복당 사유 안돼" 선 그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선고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 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간음 및 지위를 이용한 강제 추행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 같은 구형을 내렸지만 안희정 측은 성폭력은 없었고 다만 불륜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많은 증언들과 증거들로 여론 또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달 공개된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증인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들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이 증거들과 증언들에 지금까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에 날이 서있던 국민들의 판단에도 큰 혼동을 주었었다.

김지은이 스위스 출장 중 보냈다는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기분이 좋았을 때 사용하는 ‘ㅋㅋㅋ’ 등의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한 복원해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카톡과 관련해서도 스위스 출장 이후 김지은이 지인 성 모씨에게 “오빠 몰라요. 헤어졌어요. 슬퍼서 세상 사는 게 다 슬퍼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연락 못해요 이제”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성 모씨는 법정에서 김지은이 안희정 전 지사를 두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김지은이 이성으로 안희정 지사를 바라본 것 보다는 팬심이나 존경심을 갖고 대한 것 같다”라는 등 지금까지 김지은이 주장하는 안희정 전 지사와의 관계와는 상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안지사의 무죄에 대해 김지은 씨는 "끝까지 당당히 살아남아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 되도록 힘내겠다"고 전했다. 또 여성단체는 "권력 행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지은씨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번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를 변호한 장윤정 변호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독한다"며 김씨의 입장을 전했다.

 장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않고, 굳건히 살아서 권력형 성폭력에 법에 의해 정당히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약자가 죽음 택하는 사회 아니라 당당히 살아남는 사회 되도록 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를 변호한 또 다른 변호인 정혜선씨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너무도 쉽게 배척해버렸다"며 "즉시 항고에 새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 피해자의 용기에 사법부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30분가량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왔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복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은 자제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3월 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의 제명과 출당을 의결한 바 있다.
 
14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 제명 및 출당은 본인의 사실인정과 사과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안 전 지사의 복당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역시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면서도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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