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對美(12%)·對中(25%) 수출비중 높은 한국경제 직격탄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위한 방아쇠를 당겼다. 서로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국시장을 보호하는데 혈안이 됐다.

시작은 미국이 했다. 중국기업을 먼저 때리는 모양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실제는 장기간 지속돼 온 무역적자를 해소해보자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중이 숨어 있다.

중국도 보복관세 부과로 계속 맞불을 놓을 것이 자명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무역전쟁에 양 국가를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둔 우리나라는 속앓이만 한다. 자칫 EU 등의 본격 가세로 글로벌 대전으로 확전되면 세계 금융시장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

中제조 2025전략에 美 무역 301조 발동
G2 ‘안보’내세워 자국보호무역 강화
EU 등 본격 가세 땐 글로벌 大戰 양상
세계금융시장까지 막대한 후폭풍 예상
한국이 중국 수출하는 78%가 중간재
中 완성품의 美 수출길 막히면 韓 타격
美관세 25% 올리면 中 대미수출 23.4%↓
미·중 전면전 땐 韓경제성장 2.9→2.5%


◆무역전쟁 배경은 세계경제패권 다툼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 투하를 결정한 것엔 다양한 요인이 있다.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47.2%나 된다. 나머지는 멕시코(8.9%), 일본(8.7%), 독일(8.0%), 캐나다(2.1%) 순이다.

미국이 더 심각하게 본 것은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적자 비중·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미국의 적자 규모는 2007년 2천585억달러에서 지난해 3천756억달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적자 비중은 32.0%에서 47.2%로 치솟았다. 여기에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크게 거슬렸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명목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는 올해 6조3천억달러에서 2023년엔 2조9천억달러까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을 전후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능가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미국의 유명 경제지 ‘포천’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수는 2000년 12개에서 지난해 103개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185개에서 134개로 감소했다.

‘중국 제조 2025전략’ 수립 및 이행계획도 무역전쟁의 전면전을 부채질한 잠재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프로젝트는 1단계(2015~25년)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 진입, 2단계(2026~35년) 독일·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제조강국 2위그룹 도약, 3단계(2036~45년) 세계 제조업 선도국 지위 확립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대외의존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중국의 속내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 301조를 발동했다. 합작기업 설립요구, 지분취득 제한 등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중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압박, 하이테크 기술 및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미 기업 및 자산에 대한 투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자료를 보면, 중국의 기술 및 과학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2000년 각각 41위, 27위에서 지난해는 4위,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기술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미국(6위)을 이미 추월했고, 과학인프라 순위는 미국(1위)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이 같은 성장세를 토대로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는 200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앞질렀다. 2016년 기준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4천960억달러)는 미국의 3.2배다.

◆중간재 수출국 한국은 냉가슴

이 같은 요인을 들어 트럼프는 결국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6일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약 56조원) 가운데 340억달러(38조원) 규모인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달러어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 관세를 매기기로 시간표를 짰다.

곧바로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은 지난 10일 다시 2천억달러(약 224조원) 수입품목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방침을 밝혔다. 생선, 석유, 화학제품, 핸드백, 의류 등이 관세품목에 추가됐다. 이 같은 관세부과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5천55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수입제품의 절반가량을 관세부과 대상에 올린 셈이다. 당초보다 4배가량 규모가 큰, 강력한 무역보복 조치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포인트 인상되면 관세품목의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고,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품목은 2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미국의 25% 관세부과 조치로 중국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의 대미 수출(물량기준)은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전자기기는 21.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류는 19.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자연히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68%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은 각각 25%, 12%를 차지한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78%가 중간재다. 관세장벽 탓에 중국이 한국산 중간재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막히면 우리 수출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DBS 은행은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 2.9%에서 2.5%로 0.4%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 도움말=현대경제연구원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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