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방식 개선안’ 7월 중순쯤 나올 듯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안’(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오는 7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1호 안건으로,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민정책참여단’을 꾸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정책참여단 구성과 운영을 담당할 기관으로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참여단이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만들면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밀리면서 7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1호 안건이다. 학생부 개선을 위한 정책참여단은 △학생(중3∼고2) △초·중·고생 학부모 △초·중·고 교원 △대학 관계자 △앞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된다. 성별·연령·지역·소득별 대표성을 고려해 꾸릴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책참여단은 다음달 16∼17일 첫 합숙회의(워크숍)를 하고, 온라인 토론과 7월 초 2차 합숙회의를 통해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 교육부는 고교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1만여명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토론 과정에서 함께 고려한다.

교육부가 고교 학생부 기재항목을 기존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개편 시안을 지난달 내놨지만 숙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개선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모형도 하나의 예시로만 고려하고, 쟁점이 되는 기재항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특히 (숙의·결론 도출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숙려제를 할 의미가 없으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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