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으로 간 개헌 민주·한국 거대 양당의 ‘개헌 쇼’ 탓

개헌 추진 동력이 꺼졌다. 여권이 추진한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고, 개헌 논의는 정쟁 속에 길을 잃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철회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뿐 개헌은 산으로 가고 말았다.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이 여야 간 서로 ‘네 탓’ 공방으로 비화되는 국면이다.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자유한국당은 물론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책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개헌은 여야 간 협의와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대로라면 향후 개헌 로드맵 또한 전도가 밝지 않다. 결과론적이지만 민주·한국 거대 양당의 개헌 찬반론은 지방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개헌 쇼’에 불과했다.

민주·한국 두 당의 개헌 싸움에 지치고 등 터진 건 오롯이 유권자 국민이다. 개헌 무산은 양보와 타협 없는 소모전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급기야 전격 발의한 대통령의 개헌안은 한국당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었을지언정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어려웠다. 표결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철회가 정답이다. 애초에 되지도 않을 일을 벌인 정부 여당의 반성도 생략해선 안된다. 두 당의 지루한 힘 겨루기는 대국민 횡포이자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이 넘도록 개헌 논의를 이어오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여의도 역시 불임국회라 해도 틀리지 않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민주·한국 두 당은 개헌 정쟁을 멈추고 당장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하라. 2014년 위헌 결정 이후 국민투표법이 3년 넘게 방치돼 온 건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개헌 일정을 다시 짜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자세야말로 현실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다. 연내 개헌이란 대안을 내놓은 한국당은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개헌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연기론이 설득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반대 당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더 이상 ‘개헌 쇼’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민주·한국 거대 양당이 진정성 있는 개헌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평행선을 긋는 주의·주장만 하지 말고 여야가 실제 합의에 나서야 견해차를 줄이며 성과를 낼 게 아닌가. 마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단일안 마련에 나섰다. 꺼져가는 개헌 불씨를 살리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은 이제 거대 양당의 몫으로 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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