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자체, 청년실업 해소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대구지역의 청년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서울과 광역시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대구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14.4%로 서울과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대구에 이어 대전(11.5%), 서울(10.1%), 부산(9.3%) 순이었고 전국 평균은 10.0%였다.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2012~2017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3.5%포인트)를 보였다. 이 기간 부산은 2.8%포인트, 서울은 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대구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대에 머무른 탓이다. 대구의 전통 산업인 섬유업이 부진한 데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업도 생산증가율이 다른 도시보다 저조했다. 제조업체들의 경기체감도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최근 5년간 대구와 부산에서는 크게 후퇴해 청년 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시점에서 경북도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일본쪽 공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일본 후쿠오카현 중소기업진흥센터 소에지마 히로시 전무이사 등 일본측 관계자와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권기용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청년의 일본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취업 알선은 물론 현장연수와 항공료를 지원하는 등 경북청년들이 일본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경기는 장기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올봄 대학 졸업자의 98%가 취업할 정도로 회복세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산업 인력 수요가 증가 추세여서 이웃인 한국으로서는 청년 인력 해외 취업의 호기를 맞고 있다.

대구뿐 아니라 국내의 청년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심각한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 문제다. 당정의 민간 일자리대책은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년 소셜 벤처기업 지원 방안 등 보여주기식 땜질 단기처방만 남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되레 고용을 줄이고 있다니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응급처치 단기처방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감안한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 대구시도 청년취업 방안 마련을 위해 경북도처럼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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