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변수 될까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가 진행될 ‘드루킹 사건’을 놓고 여야가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태세다. 당장 21일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6·13 지방선거와 문재인정부 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의 활동 개시 시점이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릴 수 있는 데다 이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펼칠 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18일 당초 합의한 ‘데드라인’을 불과 1시간30분가량 남겨둔 밤 10시30분쯤 특검의 규모와 기간 등 조율안을 이끌어냈다.

지난 14일 당초 합의사항과 달라진 것은 특검 인력 규모와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인력 규모의 경우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이다. 특검의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인력은 ‘최순실 특검’과 ‘내곡동 특검’의 중간에서, 기간은 내곡동 특검보다 최순실 특검에 더 가깝게 타결됐다. 야권에 다소 유리한 대목이다.

특검임명 절차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오는 24~25일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특검보와 수사관 등을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일 전에 특검 수사가 당장 김 후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야권이 노리는 ‘드루킹 특수’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진척되면 지난 대선 당시의 댓글조작 진상이 드러나 문재인정부의 출범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벼르고 있다. 물론 선거 결과가 야권에 좋지 않게 나오면 드루킹 사건을 계속 끌고 갈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