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 정치풍경] 지방선거 실종사태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선수등록이 거의 마감됐지만 자격미달인 후보가 즐비합니다. 어떤 후보는 지역 조폭으로부터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오랫동안 무상으로 지원받아 왔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자기 식구들과 다투면서 범죄자도 하지 않는 쌍욕을 한 녹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비서를 오랫동안 성추행한 사람이 여론의 비난을 아랑곳 않은 채 버젓이 어깨띠를 달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집 아녀자와 추태를 벌인 사진이 인터넷에 쫙 퍼졌습니다. 음주운전에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 이 당 저 당 양지만 돌아다닌 사람들이 무난히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이 부실한 이유는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국론 분열 없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지지도를 믿고 후보의 자격이나 능력보다는 공천권자와의 거리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지지도가 쪼그라든 야당은 찬 밥 더운 밥 가릴 여유가 없습니다. 후보로 신청해주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초래하는 더 큰 부작용은 지방선거의 실종입니다.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굵직한 개혁정책에 덮여 지방선거 후보들의 소소한 지역 살리기 정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매스컴을 독점하는 바람에 지방선거 후보들은 아예 존재감조차 없습니다. 후보 간 방송토론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선거주기의 불규칙성 때문입니다. 대통령 교체 시기 1년 전과 1년 후 안짝에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가 누가 되든 당락이 90% 결정되어 버립니다. 선거제도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거주기를 바꿔야 합니다.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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