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3국·이란 “核합의 살리기 해법 수주내 마련”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른바이란핵합의)’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 동결하면 서방국가의 투자가 이뤄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내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수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제재 고삐를 조이고 나섰고, 미국 행정부 일각에선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도 제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EU와 3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란을 만족시킬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이날 회동에서 이란 측은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무효화 위기에 처한 이란 핵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EU와 영·불·독 3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U와 3국은 이날 회동에서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 한 EU와 3국도 이란핵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핵 합의 이행시 이란에 약속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EU는 이란에 법적·경제적 보장을 제공할 수는 없으나 서방의 투자가 계속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진지한 입장이라고 강조, 회동에서도 이 같은 논리로 이란을 설득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와 관련,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990년대 마련했던 EU의 제재 차단책에 대해 논의,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부터 이란에 투자하려고 하는 EU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모게리니 대표는 회견에서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이란핵합의 이행을) 늦추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핵합의를 계속 살리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결책은 이란이 계속해서 석유를 수출하도록 하고, 유럽계 은행들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