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한국GM의 진의·진정성 확인 전제돼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한국GM의 군산공장 재가동이 최상이겠으나 군산공장이 부실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조사와 규명이 이뤄지고, 또한 GM 측의 진의와 진정성이 무엇인지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군산시 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한국GM 공장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GM 측과 대화하며 군산을 돕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모색하고 있다"면서 "GM 측과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관계부처가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실직에 따른 고통이 줄어들 것인가.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총리 취임 후 9개월 동안 새만금과 군산을 각각 두 번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 자신이 군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연고가 깊은 사람"이라며"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실까, 아플 만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을 두 차례 방문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군산에 두 번 온 것은 조선소 가동중지와 자동차공장 폐쇄 예고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전부 다 좋은 일로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일전에 송하진 전북지사님이 찾아와서 GM 문제는 물론이고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송 지사님의 제안을 포함해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오늘 저는 주로 현장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고, 관련된 5개 부처 차관과 실장이 함께 왔다"며 "이 자리에서 정부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리겠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구체적 사항은 추후에 전북과 협의해가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군산 시민들, 전북 도민들은 왜 우리에게만 불행이 계속되는지 탄식하고 한숨 쉬고 때로는 분노한다"며 "지역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바는 GM 군산공장의 정상화와 군산 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이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책 마련을 위한 지시를 특별히 해주셨고 이 총리도 바로 이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진두지휘해주시기에 우리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지사는 지난 22일 이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현장방문을 요청했고, 이에 이 총리는 "가서 말씀을 많이 듣겠다. 관련 부처 차관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군산 방문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시장, 노형욱 국무2차장등이 동행했다.

 간담회에는 한국GM 노조 대표 2명과 4개 협력사 대표, 문동신 군산시장, 군산상의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GM 사측은 현재 정부와 협상 중이라 초청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2시 35분에 시작해 오후 4시 20분에 끝났다. 예정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길어진 셈이다.
 간담회 후 이 총리는 직접 취재진에 간담회 분위기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총리는 "참석자 전원이 말씀했다. 중앙에서 온 차관도 전원 답변했다. 저도 길게 답변했다"며 "현장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들었다는 게 저희로서는 큰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지만, 꼭 시간을 다 채우지 말고 가능한 대로 빨리빨리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또 GM 협력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군산공장) 정상화를 당연히 요청했고, 이를 빼면 금융지원·세제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다"면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그런 지정이 이뤄졌다는 전제로 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대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이지만,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때는 소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군산 조선소와 GM 사태로 군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 때문에 (군산에) 왔고, 두 가지를 합쳐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물은 데 대해선 "군산공장 폐쇄에까지 이르게 된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GM 측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GM 측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장 주변에는 한국GM 노조원 50여 명과 군산시민 100여 명, 시민사회단체 100여 명 등 경찰추산 총 350여 명이 모여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피켓과현수막을 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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