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합 악재에 포위된 한국경제, 타개할 방책 있나

수출이 버팀목이 됐던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미국의 통상압박과 금리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물가불안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이 이달 들어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을 좌우할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이어 철강에도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폭탄 파장이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한다. 대중(對中) 수출품이 부품·소재 및 반제품이 많은 데 비해 대미(對美) 수출은 주로 완성품이어서 수입규제가 용이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성장률이 0.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자동차·가전제품·반도체까지 확대될 경우 우리의 올해 목표인 3% 성장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2월 수출이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데서도 수출 위기감이 묻어난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까지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2만명으로 1월 기준으론 2010년 이후 최대였고, 체감실업률은 11.8%로 치솟았다. 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산공장을 폐쇄키로 한 한국GM은 고용시장의 잠재된 악재다. 이런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와 햄버거 값 등이 크게 뛰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우리에겐 달갑지 않다. 조만간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통화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온갖 악재에 포위된 형국인 데도 정부의 대응은 왠지 미덥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지만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여전히 긍정적 효과만 강조할 뿐이다.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만들고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을 맡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근본 대책은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고무하고 경제 활력을 추동할 방책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방향을 수정하는 게 경기 부양의 정석(定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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