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6급 공무원 20∼30%가 무보직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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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07:22  |  수정 2018-02-20 07:22  |  발행일 2018-02-20 제1면
“조직 내 갈등 초래·행정 효율성 저하”
지자체들 인사적체 갈수록 심화
“직렬 개편·직급 상향 등 개선 급해”

경북지역 기초지자체에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넘쳐나면서 인사적체가 빚어지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근속승진제도가 오히려 지자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경북도내 시·군에 따르면 전체 6급 공무원 가운데 무보직은 20~30%에 이른다. 포항시에선 6급 공무원 610명 가운데 120명이 무보직이다. 구미시는 456명 중 113명, 안동시 392명 중 110명, 상주시 371명 중 110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시·군 통합지역에서 무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995년 통합된 영천시의 경우 6급 무보직이 102명으로, 전체 6급 보직공무원(299명)의 35%에 육박한다. 영덕군은 6급 공무원 222명 가운데 52명이 무보직이다. 청도군은 190명 중 55명, 성주군 178명 중 65명, 고령군 176명 중 51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6급 무보직 양산은 기초지자체에서 계장(팀장) 자리는 한정돼 있는 반면 승진자는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6급 승진을 하고도 직위를 받지 못해 6급 계장(팀장) 아래에서 차석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부지기수다. 이 같은 인사적체는 보직자와 무보직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기형적 조직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직 공무원 직렬 개편을 비롯해 직류 세분화·직급 상향·인사교류 확대 등의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천시 관계자는 “6급 무보직이 해마다 늘어나지만 보직 부여엔 한계가 있다. 행안부·경북도로부터 조직개편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방직 공무원 교육기회 확대와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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