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3] 정치지형 변화 제도개선 요구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당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발표, 기자회견 등이 대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지방분권’은 지방에서 시작된 정치지형 변화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에선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의 주체가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민이 강력한 정치적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표성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지방분권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한 단계 더 심화된 민주주의, 다극화와 다양성, 권한의 분산, 균형발전 등 시대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지방분권 개헌과 정치 지형 변화 요구는 서로에게 강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道의회, 행안부 지방의원 조정案에 우려
경북 등 농어촌 지역구 줄고 도시 집중
분권시대 지방의회 대표성 반영돼야

대구서도 지방의회 4인 선거구 요구
구·군의원 75%가 한국당…쏠림 심각

◆지역 대표성 필요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역대표형 상원제(上院制)’ 도입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신설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다. 역사·문화·지리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구별된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의 자문 보고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자문위는 이번 개헌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신설되면 현재 단원제 국회의 극심한 대립·갈등 교착 상태를 완화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양원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아 지역대표형 상원제 신설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에는 경북도의회가 지역대표성과 도농(都農)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경북 일부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시·도별 기본정수안에 맞춰 선거구를 추가 신설·통합 하겠다는 행안부 조정안을 따를 경우 경북의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는 현재 54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미달 선거구인 청도군과 성주군, 그리고 도의원 수 대비 인구가 적은 예천군과 울진군의 정수가 각 1명씩 감소하게 된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행안부의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도시 선거구의 수는 점차 증가하게 돼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소멸과 도농 간 경제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정치력과 대표성의 반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정당 의회 진출기회 늘어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활짝 꽃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대구지역 구·군의회의 경우 지역별 선거구는 2~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에 기존 선거구제하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거대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들은 4인 선거구 확대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반면,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 설 자리가 없었던 중소정당들은 4인 선거구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기초의원 선거구 44개 가운데 68.1%인 30곳이 2인 선거구다. 3인 선거군는 14곳, 4인 선거구는 없다. 그 결과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해 다양성은 원천 봉쇄됐고, 지방의회 스스로의 견제와 개혁, 자성 노력은 요원한 일이 됐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원 중 75.2%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아예 구의원 전원이 한국당 소속인 지방의회도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에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의 쟁점들에 지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자치분권 시대의 선거제도는 정치적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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