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당 ‘지방분권 개헌’ 절대찬성

강효상 국회의원

최근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반대한다는 오해가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내, 대한민국 현역 정치인 중 가장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당 소속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도 발언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 개헌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실시’ 반대가 곧 ‘지방분권 개헌’을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더라도 지방분권 내용이 없으면 ‘지방분권 개헌’이 아니다. 역으로 어느 시기에 개헌을 하더라도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면 ‘지방분권 개헌’이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인 것이다.

여권은 한걸음 나아간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의지가 없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근지설(無根之說)이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근절할 개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선 전 개헌’까지 주장했다. 누구보다 개헌의지가 강했다. 지금까지 개헌이 미뤄진 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장하기 위한 국민 눈가림용, 면피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할 뿐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한다고 음해까지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권을 잡은 후 개헌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언급 이후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의 전부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정략적인 것이다. 게다가 지방 분권 약화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중 하나인데, 정작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하면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게다가 집권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헌투표 시기를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봉쇄하고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고자, 동시 실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바꾸는 작업으로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다. 지방선거에 곁다리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선 안된다. 최근 홍 대표가 제안했듯이 지방선거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다. 특정 시기나 분야에 묶여 졸속개헌, 반쪽개헌이 되어선 안된다. 지방선거 때까지 다른 사항들이 합의가 안되면 ‘지방분권 개헌만 하자’라는 주장은 개헌을 두 번 하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촉발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분권형 개헌이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이것만 합의된다면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만들었다는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헌법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원리’를 삭제하고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는 ‘좌편향’이념만 담았다. 자문위원장 입에서 “국가 개입을 강조한 사회주의적 개헌안”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이런 자문위안을 참고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여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정신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은 개헌(改憲)을 개악(改惡)으로 만들려는 거짓선동을 당장 멈추고 제대로 된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눈치보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겁내는 그런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개헌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다. 국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안을 만드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강효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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