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 국감…키워드는‘통합신공항’‘취수원’

오는 23일 열리는 대구시 국정감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떤 이슈가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시정 현안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날을 세울 만한 사안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현안인 대구 통합신공항·대구취수원 이전·전기차 선도도시 육성 관련 질의는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로 정치권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지역 현안이 아닌 전국적 사안이 대구에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구가 이른바 ‘보수 도시’라는 정치적 낙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가정한 것. 대구시 국감에 나서는 의원들(총 10명)의 정당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5명·바른정당 1명이다.

◆굵직한 현안 이슈

대구시 국감 때 굳이 핵심이슈로 거론될 만한 사안을 꼽으라면 ‘대구 통합신공항 사업’을 들 수 있다. △정부의 통합이전 요구 수용시점에서의 지역사회 합의 도출 노력 △대구지역 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군공항(K2) 이전·민항 존치 주장에 대한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관련된 질문이 예상된다. 감사위원 가운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유재중·장제원 의원은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애써 언급을 자제할 수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감사위원들이 대구·경북 상생협력 기조 속에서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와 권영진 시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 국정철학과의 합치 여부

표창원·이재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인권·일자리·양성평등·분권 관련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다.

대구를 보수 정당의 심장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여당 의원들은 대구시청 내 4급 이상 여성 간부 현황과 장애인 채용 비율 통계치에 관심을 둘 수 있다.

아울러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대구시 보조금 지원 내역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날선 질문을 던질 공산이 있다.

대구시는 일단락됐다고 보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해 여당 측은 장애인 탈시설화와 연계한 대책에 대해 강력한 주문을 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실업 해소 방안과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의향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이다.

◆행정·안전분야 이슈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종합감사’ 성격을 띠지만 의원들이 큰 이슈가 없다고 여긴다면 행정·안전분야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수 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 시청 간부의 자녀 불법 취업 의혹 및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전국 청렴도지수 하락, 공무원 공로연수 거부 논란 등이 올 한 해 시청 내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던 사안이다.

대구시 내부에선 이번 감사 때 ‘호통·면박주기식 질의’가 어느 정도 지양될 경우, 권영진 시장이 별도 발언권을 얻을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내년부터 지방비 매칭 복지예산 증가로 시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경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청 이전 터 조속한 개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자영업자 어려움 △재정·조직권에 자율성이 보장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도움도 호소할 작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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