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 자원 활용해야

아름다운 산림은 우리의 자랑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마운 산을 겉으로만 바라볼 뿐 진정으로 다가서려 하지 않는다. 1년에 한번 식목일에 나무를 심기 위해 산을 찾거나, 주말에 등산을 위해 산을 찾을 뿐이다. 산림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산림 속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가꾸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산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6%가 산림이며, 전국 산지면적의 21.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최근 10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피해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기도 하다.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제 산림은 멀리 두고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수목원, 전통마을 숲 등 다양한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기존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산림자원을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산림 속에서 새로운 4차 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의 전환을 통해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여도 경북의 높은 보전산지 비율은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분류된다.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구분되는 보전산지는 방풍림, 보안림, 채종림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우리나라의 준보전산지는 전체산림면적 6만3천854㎢의 22.7%에 해당하는 1만4천522㎢이고, 나머지 77.3%는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전국에서 산림면적이 단연코 넓은 경북은 전체 산지면적의 19.1%인 2천602㎢가 준보전산지, 산지면적의 80.9%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6%포인트 높다. 이에 반해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준보전산지는 전체산지의 30.3%로 전국 평균보다 7.6%포인트가 높아 경북보다 산림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용이하다. 산림을 활용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할 경북은 산림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넓으면서도 수도권보다 더 많은 제한에 걸려있는 셈이다. 따라서 경북의 높은 보전산지 비율을 수도권 수준으로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이다.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산림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버려두는 것이다.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올바르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산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산불과 같은 재해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1세기에는 산림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털어버려야 한다. 보전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산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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