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관리 일원화

최근 정부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의 중요한 가치인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 하겠다.

과거 정부의 물관리는 수량(수자원)확보가 우선이고 수질관리에는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관리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것이 물관리의 기본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량(수자원)확보와 공급에 많은 노력을 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량보다 수질의 상태가 어떤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수도 공급량과 공급률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불신의 핵심은 공급량이 아니고 당연히 수질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이는 그간 정부의 물관리정책이 수량(수자원)확보와 수질관리로 이원화됨에 따라 야기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물관리 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를 고려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기틀을 잡아야 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대하는 물 이용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당된다.

‘K-water 201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수자원공사의 미래 50년간 추구해야 할 가치로 환경친화성을 1순위로 꼽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개발시대의 분산형 관리체계로 인해 물관리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만 지속되어 옴에 따른 국민의 실망감과 바람을 동시에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영국·프랑스·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물관리를 환경부처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추세다. 35개 OECD국가 가운데 9개국만 물관리를 분리하고 있다.

특히 물관리정책의 일원화는 우리지역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발생은 우리지역의 해묵은 지역현안이지만 이와 관련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마련과 시행에 있어 부처사이에 항상 엇박자를 보여 지역민의 속만 태워왔다. 그리고 낙동강 보의 상시개방을 통한 깨끗한 수질관리와 용수확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는 시급하다.

또 우리지역 미래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인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정부의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 답보상태인 낙동강 취수원 이전문제의 쟁점 사항 가운데 하나는 수량(수자원)과 수질문제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원화된 물관리 정책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이러한 지역 현안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전기를 이번의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기관으로서 이미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을 위해 배가된 노력과 보다 전문화된 능력을 발휘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정응호 (대구녹색환경 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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