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통합공항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

박철구 지역문제 연구소장 교통공학 박사

경북 군위·의성군은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문화유산과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자손대대로 상부상조하며 평화롭게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지역이다.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 K2군공항 이전이라는 날벼락을 맞아 군위군 우보·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이 통째로 사라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군위 군민들은 대동단결해, 군위군수와 국방부를 상대로 K2공항 이전유치 결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지난 8일, 군위군민 1천여명(추산)이 군위군청 앞에서 대구 민·군 통합공항 유치 반대 집회를 가졌다. 봄철 농사일이 시작되는 바쁜 시기임에도 절박한 심경을 전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K2공항이전결사 반대’ ‘군위군수는 사퇴하라’라는 머리띠와 피켓,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누가 이분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지, 군위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절박한 이 외침을 듣고나 있는가?

K2공항 예비후보지에 포함된 마을 어르신들은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K2가 들어오면 공항주변 주민들은 군비행기 이착륙 때 발생되는 소음에 시달릴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잦은 유산으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 그리고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촌한 많은 사람이 군위를 떠날 것이다.

반면 오랜기간 소음피해로 고통 받아온 대구 동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 K2군공항 이전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50년,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신공항입지 문제를 국방부는 6개월간 졸속으로 수행한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려 한다. 몇몇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놓은 다음 땅값 싸고, 고령인구가 많아 밀어붙이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로 후보지를 선정해선 안 된다.

K2군기지의 이전 적지가 아닌, 민간공항 건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구통합 신공항은 항공수요를 꼼꼼히 따져 최적지가 선정돼야 한다. 7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좁은 땅덩어리에 무려 19개의 크고 작은 공항을 갖고 있다. 국제공항만 무려 8개에 달한다. 이중 김포, 제주, 김해공항만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적자 공항이다. 설상가상 대구·경북의 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다. 수출입 상품의 소형화, 경량화로 물동량의 양적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구~김해간 공항고속도로, KTX 고속철도가 완공되고 나면 김해신공항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므로,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마저도 신설·확장되는 김해신공항에 빼앗기게 된다. 만약에 최악의 입지라 할 수 있는 군위군 또는 의성군에 대구통합 국제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적자누적으로 제2, 제3의 양양, 무안공항이 될지도 모른다.

건설 재원확보면에서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하면 예산 5조2천억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불투명하고, K2군기지 건설예산을 감당할 시행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칫 대구시민이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 사업이다. 대구시는 공항입지 선정문제를 뒤로 미루고 ‘공항수요 조사예측 연구용역’부터 우선 발주해야 한다. 달성, 군위, 의성, 고령, 영천, 성주 등 후보지별 공항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항공수요예측이 선행돼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 대구통합공항의 이용수요가 예상 외로 적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대구 동구 현 위치에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대로 K2군기지만 단독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은 정부, 대구시, 경북도, 여당 정치권 등이 대구·경북 지역민의 민주적인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속전속결로 추진된 사업이라 이처럼 논란이 큰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는 만큼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며 차기정부로 넘겨 민·관·정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박철구 지역문제 연구소장 교통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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