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5개 市郡 재정자립도 20% 못 미쳐…봉화 9.6% 전국 꼴찌

경북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통틀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봉화(9.6%)였다. 가장 높은 서울시(83%)와는 9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봉화군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데다 기본적으로 지방세수가 나올 곳이 별로 없다보니 도시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북에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 봉화를 비롯해 예천(10.9%), 군위(11.3%), 청송(11.9%), 의성(13.2%), 영덕(13.5%), 영양(13.6%), 안동(15.1%), 영천(17.5%), 문경(19.9%) 등 15곳에 이르렀다. 도내 23개 시·군 중 65% 이상이 해당되는 수치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은 지자체는 총 23곳이지만, 경북지역 지자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북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구미(44.2%)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포항(35.2%), 경산(30.8%) 순이었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0.8%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다섯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경북엔 농촌과 산간오지가 많다보니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간 갈등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간 편차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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