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몰린 野 “與 가짜 민생법 11개 단호 저지”

“與 각성해야”//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민아빠가 다시 농성을 이어가지 않게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이 우선”//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29일 민생경제 탐방을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문어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정부·여당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민생법안 중 11개를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저지 방침을 밝히며 당 차원에서 중점추진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버린다는 여론을 의식, 정부·여당의 민생정책이 실제로는 민생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 차원에서 민생을 적극 챙기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것 중 상당수가 알맹이 없는 가짜 민생,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법안은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가짜 민생법안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10여개가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민생살리기 비상행동에 돌입했다"며 당 정책위가 자체 분석한 ‘가짜 민생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이 ‘가짜 민생법’으로 낙인찍은 법안은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분양가상한제 폐지법’(주택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비롯해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4건, ‘사행산업 확산 법안’ 4건 등 모두 11건이다.

‘가짜 민생법’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꿔부르기로 하고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은 ‘민간보험 특혜 및 의료공공성 파괴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은 ‘재벌 특혜 및 동네병원 죽이기법’으로 명명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 조성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각각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 5대 신(新)사회위험 해결 법안,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 25건을 각각 선정,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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